유상무 여자친구 '장난으로' 성폭행 허위신고 볼까요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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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실 고무 1위 유상무 왜 1위에 올랐는지 보면 성폭행 관련 기사가 나오고 네티즌들이 그프그와은심을 갖게 됐다.여대생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다.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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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관련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또 유상무의 여자친구가 술자리에서 장난스럽게 신고했다고 한다.여기서 문제점 2개를 보자.1. 남자 연예인의 경우 사실 조사를 하지 말고 실명을 거론한 채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이다.결과 발표도 안나왔는데.. 실명을 언급하며 "이 아이, 성폭행범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성에 관련된 범죄에 몰리게 되면 (사실 하지 않았어도) 그 배우, 연예인, 일반인에게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의 인식 중에는 ,"A"" 。남자 연예인男性 ""성폭행범"이라는 것이 강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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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남성 연예인 박시후. 인기가 높아지고 있을 때 갑자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받았는데, 언론에서는 "당시 박시후 성폭행"이라고 언급했다.얼마 지나지 않아 무죄로 밝혀졌는데 과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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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 연예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실관계도 알아보지 않고 일단 이름부터 거론하고 기사가 퍼지기만 한다.그러나, 이와 달리, 여성 연예인이나 여성의 경우는 어떤가?시끄러웠던 연예인의 성×팔이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A씨, B씨, C씨라는 가명을 사용해 언론에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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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는 실명+무슨 죄를 지은 듯한 표정의 사진을 가져와서 쓰면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는? 그리고 너무 가볍게 보는 여성의 허위, 장난 신고의 다른 예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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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는 명백히 무고죄이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순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경찰은 검사의 지휘하에 형사입건해 정식재판에 넘겨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즉결심판으로 끝냈다. 즉결심판은 기록도 남지 않는 매우 가벼운 조치이다. 과거 신문에서 중견검사 말로는 "성범죄 허위신고가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이 나라는 남자가 아주 조금만 잘못을 해도 난리를 쳐서 엄벌에 처하여 여성이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은근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너그러이 봐주는 것이 보인다.여성의 성범죄 신고의 특징은 '아니다'라는 식이다. 여성의 말이나 정황상 증거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찔러보고 남자가 "오바"를 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면 성공하고, 실패하면 그냥 "오바"라는 한마디 유유히 벗어나고 있다. 주위나 기사를 보면 이런 사건이 많이 나왔다. 남자가 아무리 무죄가 된다고 해도 이미 인식은 쓰레기나 범죄자로 남아 있어 그 사람의 사회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성범죄 허위신고는 성범죄와 같은 처벌을 해야 한다. -- 화제가 된 당일의 댓글이었습니다.현재는 두 여자 친구가 나온 것 같아요. -